원스톱폐업지원이란?|소상공인 폐업 절차·점포철거·법률 상담 지원 총정리
작성·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10일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기준)
폐업은 시작보다 마무리가 더 막막합니다. 점포 철거비, 세무 신고, 임대차 분쟁, 남은 빚까지 한꺼번에 몰려오기 때문입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은 이런 폐업 부담을 덜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내용, 신청 자격, 점포철거비 계산 방법, 신청 순서와 주의점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핵심
- 원스톱폐업지원은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비, 폐업 법률자문, 채무조정 신청지원 4개 항목이며 중복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처가 나뉩니다. 점포철거비는 소상공인24, 나머지 세 가지는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에서 신청합니다.
- 점포철거비는 전용면적 3.3㎡당 20만 원 이내 실비로, 폐업일이 2025년 7월 11일 이후면 최대 600만 원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제외됩니다.
원스톱폐업지원의 4가지 지원
|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처 |
|---|---|---|
| 사업정리컨설팅 | 전문 컨설턴트 1:1 컨설팅.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직능, 심리 분야 중 최대 3개 선택 |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 |
| 점포철거비 | 철거·원상복구 비용을 실비로 지원 (최대 600만 원) | 소상공인24 |
| 폐업 법률자문 | 임대차, 신용, 노무, 세무 등 법률 상담, 전담 변호사 배정 |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 |
| 채무조정 신청지원 | 개인회생·파산, 사적 채무조정 등 신청 지원 |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폐업 예정이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명원상 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
- 이미 폐업한 경우 2023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사업자 (공고 기준)
-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하고 지원 제외 업종이 아닐 것
점포철거비에는 추가 조건이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료를 내는 유상 임차 점포여야 합니다.
- 자가 소유 건물, 배우자·직계존비속 명의 사업장을 무상으로 쓴 경우, 철거할 점포가 없는 무점포·온라인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직접 철거(자력 철거)하거나 사업자등록이 없는 업체에 맡기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로 등록된 철거 업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점포철거비는 얼마나 나올까요
| 항목 | 내용 |
|---|---|
| 단가 | 전용면적 3.3㎡(1평)당 20만 원 이내 |
| 최대 한도 | 폐업일이 2025년 7월 11일 이후면 600만 원, 2023년 1월 1일~2025년 7월 10일이면 400만 원 |
| 인정 기준 금액 | 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부가세 10% 제외) |
| 접수 | 2026년 1월 28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계산 방법
-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인정되는 전용면적을 3.3으로 나눕니다. 소수점은 올려서 정수 평으로 봅니다.
- 평수에 20만 원을 곱해 면적 기준 한도를 구합니다.
- 이 금액과 실제 지출한 공급가액 중 적은 금액이 지원액이 되고, 폐업일별 최대 한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예시: 철거 대금으로 부가세를 포함해 550만 원을 냈다면 공급가액은 500만 원입니다. 면적 기준 한도가 충분하다면 지원액은 최대 500만 원이고, 부가세 50만 원은 본인 부담입니다. 30평 이상이면 면적 기준 한도가 600만 원에 이릅니다.
점포철거비 신청 순서
- 공고 확인: 소상공인24에 로그인한 뒤 지원사업신청 > 소진공 공고조회에서 “점포철거”를 검색해 2026년 원스톱폐업지원 공고를 선택합니다.
- 철거 전에 신청: 승인 전에 간판을 내리거나 내부를 철거하지 말고, 철거 전 현장 사진(간판, 집기, 원상복구 대상 부위)을 확보해 두세요.
- 업체 계약과 철거: 사업자로 등록된 철거 업체와 계약하고 공사를 진행합니다. 대금은 세금계산서를 받고 계좌이체로 지급하세요.
- 정산 서류 제출: 견적서, 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철거 전·중·후 사진을 제출합니다.
- 검토와 지급: 서류 검토 후 소상공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통상 서류 제출 뒤 1~2개월이 걸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사업자등록증명원(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확인서
- 점포철거비 추가: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축물대장, 철거 견적서, 철거 전 현장 사진
이미 철거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철거 전에 신청하고 승인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다만 이미 폐업했거나 철거를 마친 경우에도 공고의 기폐업자 기준(2023년 1월 1일 이후 폐업)과 증빙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한 경우가 있다는 안내도 있습니다. 철거를 마쳤다면 포기하지 말고 증빙(견적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철거 전후 사진)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공고와 담당 창구에서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컨설팅, 법률자문, 채무조정은 이렇게 활용하세요
- 사업정리컨설팅: 폐업 순서, 세무 신고, 권리금, 임대차 해지, 재취업 방향까지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철거 신청 전에 먼저 받으면 순서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폐업 법률자문: 상가 임대차보증금 반환, 계약 분쟁, 노무 문제 등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합니다.
- 채무조정 신청지원: 개인회생·파산이나 사적 채무조정을 신청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자문과 채무조정은 2026년 3월부터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접수 일정은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폐업 후에도 이어지는 지원
- 재취업: 취업교육을 받고 재취업에 성공하면 전직장려수당(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국민취업지원제도와도 연계됩니다.
- 재창업: 별도의 재기사업화 트랙(선정평가 필요)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지원 규모와 요건은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희망리턴패키지 전체 구조는 희망리턴패키지 총정리 글을 참고하세요.
폐업 전에 이 순서로 움직이세요
- 컨설팅 신청: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에서 사업정리컨설팅을 먼저 신청합니다.
- 철거비 신청: 임대차 해지 일정에 맞춰 소상공인24에서 점포철거비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습니다.
- 철거와 정산: 사업자 등록된 업체로 철거하고 증빙을 챙겨 정산합니다.
- 세무 신고: 폐업 신고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칩니다. 폐업 전 확인할 세금은 개인사업자 휴업·폐업 전 확인할 것 글을 참고하세요.
- 재기 준비: 필요하면 법률자문, 채무조정, 취업·재창업 프로그램을 이어서 이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면 가맹점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따라 원상복구 범위가 다를 수 있으니 계약서를 확인하세요.
예산이 소진되면 어떻게 되나요?
접수는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폐업 계획이 정해졌다면 빨리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항목마다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네. 4개 항목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처가 나뉘어 있어서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폐업일이 언제인지 (600만 원 대상인지, 400만 원 대상인지)
- 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지
- 유상 임차 점포인지, 임대차계약서가 있는지
- 사업자등록이 된 철거 업체인지
- 철거 전 현장 사진을 확보했는지
- 세금계산서와 이체확인증을 받을 수 있는지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 소상공인24: https://www.sbiz24.kr
-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 https://hope.sbiz.or.kr
- 문의: 소상공인 통합콜센터 1533-0100
※ 이 글은 2026년 10월 10일 기준 공개된 공고와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지원 대상, 한도, 접수 기간, 제출 서류는 공고 변경과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반드시 소상공인24와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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